정부가 다음달(9월) 추석 전에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상생 소비지원금)을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중 2분기 대비 3% 이상 추가 소비한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캐시백을 돌려받는 상생 소비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상생 소비지원금
이중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경영위기 업종 운영자들에 한해 주어지는 것으로 이미 1차로 지난 8월 17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득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8월말 준비를 완료한 후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소득하위 10%에게는 이미 지난 8월 24일 별다른 신청절차 없이 이미 사용중인 복지 카드 등으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됐습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상생 소비지원금)
▷ 신용카드 캐시백(상생 소비지원금) 지급 금액, 지급 방식, 지급 기준
이외에도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상생 소비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가령 2분기에 월평균 100만원을 쓴 뒤 캐시백이 시행되는 달 150만원을 사용했다면 2분기 대비 3% 이상 추가소비한 47만원에 대해 10%인 4만 7천원을 캐시백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입니다.
1인당 월별 10만원씩 최대한도는 2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쓴 돈은 소비 실적에 반영되지 않으며, 배달앱을 통한 카드 사용은 실적으로 인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분기보다 적어도 3% 이상 더 소비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도 소비한 전체 금액의 10%가 아닌 3% 이상 추가 소비한 금액에 대해서만 10%를 현금도 아닌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는 것이죠.
3개월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안받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결국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써야 하고 또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쓴 돈은 소비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니 아무래도 특히 소비가 일정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그다지 메리트가 없을 것 같네요.
▷ 신용카드 캐시백(상생 소비지원금) 관련 정부 발표
아무튼 정부는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10월 신용카드 소비분부터 캐시백을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에 90%,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8월부터 3개월간 캐시백 제도를 시작하려 했지만 7월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시행 기간을 2개월로 줄이고 시행 시점도 미뤄왔던 것인데요, 캐시백 제도에 편성된 예산은 7,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대신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할 우려가 큰 각종 소비쿠폰 발급은 연기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이억원 기재부 제 1차관은 "백신접종률에 맞춰 재개하려던 오프라인 소비쿠폰 발급 시점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기는 8월엔 외식 체육 영화 전시 공연 쿠폰 발행을 재개하고 70%를 웃돌면 숙박 관광 철도 버스 쿠폰도 발급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상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추천 글 ->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지급 기준, 시기, 금액, 방식, 사용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