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나요? 최근 5차 재난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 기준, 시기, 금액, 방식 등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읽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2종 패키지 / 2. 지급 기준 / 3. 지급 금액 / 4. 지급방식 / 5. 지급시기 / 6.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7.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1. 5차 재난지원금 2종 패키지
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아래 3가지로 나뉩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 상생 소비 지원금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지급대상 : 소득 하위 80%(88%)
- 특례적용 : 1인 가구 : 월 소득 417만 원 수준까지 지원 / 맞벌이 부부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 적용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 표준 9억 원 이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등
- 지급금액 : 1인당 25만 원
- 지급방식 : 신용, 체크,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 지급시기 : 8월 말~9월 중순부터
2. 희망회복 자금
- 지급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 지급기준 : 2019년 이후 매출 감소
- 지원금액 : 최대 1500만 원
- 지급방식 : 현금
- 지급시기 : 8월 17일
3. 상생 소비 지원금
- 지급대상 : 전 국민
- 지급금액 : 1인당 최대 30만 원
- 지급내용 : 신용카드 캐시백
- 시행시기 : 9~10월
2.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
▷ 소득 하위 8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직장, 지역, 혼합 별도 기준)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여기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건보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되,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별도 특례 기준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특례가 적용되는 맞벌이, 1인 가구가 더해져 국민 87.8%에 이른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은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인은 143,900원, 지역 가입자는 136,300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2인 이상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는 아래 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1인 가구,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단,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시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해당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봤을 때 공시가 15억 원 정도가 되고, 시가로는 약 21억 원짜리 집을 말합니다. 이 가격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 금융소득 기준은 연 1.5% 예금에 모두 돈을 넣어뒀다고 가정을 하면 13억 4천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소 형평성 문제에 걸리는 것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현재 일부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80%이던 88% 이든 간에 이것을 무 자르듯 한다는 게 결국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단 돈 100원, 1000원 정도의 차이로 인해 소득기준에 부합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 그 정도 소득이 있는 분들이면 그 돈 정도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세금 낼 건 다 내면서 그렇게 국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 되지는 않겠죠.
*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참고로, 정부는 위에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 표를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원하는 시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내역을 조회한 뒤 지원금 대상 여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카카오페이 등 기업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탭 자산관리 항목에서 국민 지원금 계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국민지원금 계산기를 활용할 경우 특례 예외 조건 등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가입 건강보험 종류, 납부액 등만 기입하면 재난 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천 글 -> 5차 재난지원금 대상(기준) 확인(조회) 방법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 기준
참고로, 희망회복 자금의 경우는 경영위기 업종은 총 13개 구간으로 나뉘었으며, 19년 대비 20년 평균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피해규모별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원대상 기준이 확대되어 총 277개 업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택시 운송업, 사진 촬영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등이 포함되었으며, 업종별 매출 감소율 및 사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제한 업종은 영업제한 조치를 20년 8월 16~21년 7월 6일 기간 중 1회라도 받고, 19년 이후 매출 감소가 있었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경영위기업종 지원 예시
3. 5차 재난지원금 금액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인당 25만 원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가구별이 아닌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엔 가구별 지원금 상한액(100만 원)이 있었지만 이번엔 가구원 수에 비례해 모두 지급이 됩니다.
가령 지급 대상 5인 가구인 경우 작년엔 100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모두 125만 원을 받게 되는 식입니다. 지급 방식도 지난해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이 됐지만 올해는 가구원 개인별로 지급이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같은 가구원이더라도 각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 가구원의 경우 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지급도 세대주에게 이뤄집니다.
▷ 소득 하위 10%는 추가 국민 지원금 1인당 10만 원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저소득층(소득 하위 10%,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게는 1명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는 1인 가구 기준 재난지원금 포함 1인당 3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지급대상 : 소득 하위 10%(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 지급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1인당 10만 원(재난지원금 포함 1인당 35만 원)
- 지급방식 :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추가 국민 지원금 입금
- 지급시기 : 8월 24일~9월 15일까지 지급 예정
단,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희망회복 자금, 소상공인 최대 2000만 원
소상공인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나뉘며, 장기와 단기, 그리고 연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경영위기 업종 운영자
- 지급금액 : 연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
- 지급시기 : 8월 17~ 오후 6시까지 신청자의 경우 당일 지급
예를 들어,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 20~40%, 19년 매출 4억 원 이상이면 250만 원, 집합 금지 업종, 장기, 19년 매출 4억 원 이상은 2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영업제한 단기는 13주 미만, 장기는 13주 이상이고 집합 금지 단기는 6주 미만, 장기는 6주 이상입니다.
* 희망회복 자금 지원 유형 및 금액
4.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지급방식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은 아래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 지역화폐, 선불카드
- 신용, 체크카드 등에 계좌이체
- 신용카드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지난해(2020년)와 유사하게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등 3가지 중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고 현금 출금이나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급수단별 수령 비율은 신용 체크카드 66.1%, 선불카드 13.1% 상품권 7.9%, 현금(기초생활수급자 등) 12.9% 등의 순이었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상생 소비 지원금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4~6월) 보다 더 많이 쓸 경우 3% 이상 초과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령 올해 4~6월 달 평균 사용금액을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후 7월 달에 153만 원 쓰게 되면 100만 원의 3%인 3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캐시백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53만 원을 더 써서 5만 원의 캐시백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이건 내가 쓴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더 쓴 부분에 대해서 10% 캐시백을 주는 것으로, 10만 원을 받고 싶으면 100만 원을 더 써야 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지급시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신청한 그다음 날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면 빨리 받게 되는거죠. 가장 빨리 신청한 사람은 9월 6일에 신청해서 7일에 받게 됩니다.
앞서 8월말 준비가 완료되고, 지급시기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늦어도 다음 달(9월) 중순부터 시작, 추석 전까지는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제 확정이 되었네요.
지급시기를 이와같이 하는 것은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과 추석 전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것인 만큼 연내 소비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것인 만큼 연내 소비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약 3~4개월가량 지급과 사용이 이뤄졌습니다.
지급시기는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받는 선착순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액수(예산)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일괄 지급이 아닌 신청 순서대로 곧장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 1차 신속 지급 : 8월 17일부터 오전 8시부터
- 추가 신속 지급 : 8월 30일부터
- 2차 확인 지급 : 9월 말 예정
- 이의신청 : 11월 말 예정
6.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찾아가는 신청 등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입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를 통해서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 각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지역사랑 상품권은 모바일형과 카드형 모두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 예를 들어, 국민카드로 25만원을 받고 싶다면 국민카드와 연계된 국민은행 창구에 가서 신청
- 종이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참고>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각 지자체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 절차와 관련된 문의는 국민 콜(110)에 하면 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희망회복 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에게는 당일 문자가 발송되는데,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어 8.17일은 홀수, 8.18일은 짝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8.19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7.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사용처, 사용기간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용처는 일부 제한되는데, 지난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노래방, 골프장, 면세점 등에선 사용이 제한됩니다. 동네 마트 슈퍼, 전통시장,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카페, 안경점, 미용실, 어린이집 등에선 사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 기준과 맞춘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과 프랜차이즈 매장 직영점 등은 사용처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사용 안 되는 곳
- 백화점, 복합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이마트 에브리데이, 조브 랜드, 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홀플러스, 익스프레스),
- 대형 전자 판매점(삼성 디지털플라자, LG 베스트 샤브 전자랜드, 하이마트)
-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 11번가, G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옥션, 인터파크, 대형 온라인몰
-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 이외에도 지역별 사용처는 국민 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 (http://국민 지원금 사용처, kr) 지역사랑 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온라인 상거래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쓰는 경우 현장 결재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 기한도 최소 3개월에서 올해 연말 전까지는 사용을 다 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마무리...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 표를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원하는 시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내역을 조회한 뒤 지원금 대상 여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카카오페이 등 기업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탭 자산관리 항목에서 국민 지원금 계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국민 지원금 계산기를 활용할 경우 특례 예외 조건 등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가입 건강보험 종류, 납부액 등만 기입하면 재난 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