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날짜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지원금 신청방법, 장소, 지급 시기, 지급방법, 사용처, 사용기간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대상(기준) 확인(조회) 방법과 지원금 선정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대상(기준) 확인(조회)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88%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직장, 지역, 혼합 별도 기준)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구원 수 +1)는 건보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되,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별도 특례 기준표를 적용하게 되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특례가 적용되는 맞벌이, 1인 가구가 더해져 국민 99%(87.8%)에 이른다고 합니다.
단,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시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해당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봤을 때 공시가 15억 원 정도가 되고, 시가로는 약 21억 원짜리 집을 말합니다. 이 가격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 금융소득 기준은 연 1.5% 예금에 모두 돈을 넣어뒀다고 가정을 하면 13억 4천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받을 수 있는데요, 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이 됩니다.
결국 이번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은 6월 건보료(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요,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 표를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기에 확인을 원하는 시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내역을 조회한 뒤 지원금 대상 여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9월 30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안내가 전송되고, 9월 6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창구 방문을 통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카카오페이 등 기업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탭 자산관리 항목에서 국민 지원금 계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국민지원금 계산기를 활용할 경우 특례 예외 조건 등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가입 건강보험 종류, 납부액 등만 기입하면 재난 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이 건강보험료이니 먼저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셔야겠죠! 단, 컴퓨터로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경우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고 휴대폰으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실 경우 사이트 접속으로는 안되니 국민건강보험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메인 화면
*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기 위한 상세 방법(절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
-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에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공인인증서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공동 금융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
- 카카오톡, KB 모바일 인증서, 통신사 패스 등으로 로그인
- 이중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할 경우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방문자별 맞춤메뉴 중 보험료 조회/납부 클릭
- 브라우저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로그인이 가능한데 아이폰은 불가능
- 전용 앱을 활용하시면 더 간편하게 이용
- 로그인하신 후 빈칸에 이름, 생년월일 등을 넣어주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는 전체동의를 눌러주시고 인증 요청을 하면 카카오톡으로 인증 요청 안내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이때 인증하기를 누르면 로그인이 완료가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완료 후 메인화면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 선택
- 보험료 조회/납부에서 본인의 보험료 가입자 부담금 조회
- 5차 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의 금액에 해당되는지 확인
2.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1인 가구,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3. 추가로...
이외 재외국민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포함됩니다.
추가로,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올해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달리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이의신청도 접수가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올해 11월 12일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의 증빙 부담을 고려해 신청 기한에서 2주를 연장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상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과 대상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참고해주세요~~
* 추천 글 ->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지급 기준, 시기, 금액, 방식, 사용처
